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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 : http://www.law.go.kr/LSW/LsTrmSc.do?menuId=0&p1=&query=%EC%BB%B4%ED%93%A8%ED%84%B0%ED%94%84%EB%A1%9C%EA%B7%B8%EB%9E%A8+%EB%B3%B4%ED%98%B8%EB%B2%95+&x=50&y=13#liBgcolor0

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2008년 2월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입니다.

리버스엔지니어링( 역분석 )과 관련된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.
제 2조 10항
제12조
제12조의2
제18조
제30조
제31조


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저작권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락하에 사용가능하다는 그런식의 조항이 새로 생겼구요.
그 외에 기존에는 없었던, 학위가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위해서나 가정에 한해서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복제가 허용되었네요.
링크에 있는 원문 꼼꼼하게 한번씩 읽어들보세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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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 산 조각 구름은 거처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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